희토류,화학제품,전자제품,항공우주 분야등 800여 품목
일본은 해양희토류 채굴 착수 등 희토류 자급 서둘러
일본은 해양희토류 채굴 착수 등 희토류 자급 서둘러
6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방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품의 수출을 즉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차적으로는 다양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는 중국이 지난 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금속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의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 목록에는 화학제품, 전자제품, 센서부터 해운 및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에 이르기까지 800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날 일본증시 폐장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닛케이 225 선물 계약은 약 1% 하락했다.
일본 무역성 산하 무역경제안보국 관계자는 상황을 평가 중이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제재 조치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지, 아니면 일본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파악되지 않았다.
난양공과대학교의 딜런 로 부교수는 "제한 조치의 문구가 모호해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일본 수입품, 심지어 민간용 제품까지도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이를 원료로 하는 자석은 전투기, 드론, 미사일과 같은 군사 무기에 널리 사용되며,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 같은 제품 제조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해 일본경제신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호주 베트남 등 제3국과의 공동개발 참여 등으로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를 최근 몇년새 크게 줄여왔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 희토류 수입량은 과거 90% 수준에서 2025년에 60%수준까지 내려왔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위치한 미나미토리섬 인근 해저에 약 1,600만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희토류 채굴 작업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해양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중희토류가 고농도로 포함된 진흙 형태로 이는 일본 국내 수요의 수백년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해양 희토류 채굴 작업은 세계 최초로 수심 6,000m 지점에서 진흙을 끌어올리는 시험 굴착 및 시범 채취작업이다. 내년에 미나미토리섬에 진흙 부피를 줄이는 1차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대규모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8년 이후 경제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상업 양산 체제로 전환해 '희토류 자급자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10년 이전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핵심 물자 수출을 중단해 일본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오늘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은 군수 물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2010년과 같은 전면 금지 조치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번 제재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경우 도쿄가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일본에 대한 공세의 일환이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중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이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이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견제 세력을 구축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