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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첫 재판 당시 법정 촬영이 허가된 후 이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헌법적 보장과 피고인의 명예 및 무죄추정 원칙 보호를 비교 형량한 결과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제한해 허가했다. 재판 중계는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됐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서면 증거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재판 중계는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에, 1시간가량 이어지다 끝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증거인멸과 특가법상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