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강해진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 부담마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출연료율을 높이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담아서다. 출연료율 인상이 대출금리에 전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신보 출연금 늘어나나…비용 부담 커진 은행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정부의 9·7 대책에 포함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변경안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창이다. 변경안은 금융회사의 주담대 금액에 따라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들의 평균 주담대 금액(건별 기준)보다 많으면 지금보다 높은 출연료율을, 적으면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출연금은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주담대 금액의 0.05~0.3%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새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금액에 따라 얼마나 출연료율에 차등을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당수가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임을 고려하면 출연료율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3~4년간 국내 금융권의 주담대 금액은 평균 2억~2억5000만원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내야 할 출연금이 많아지면 그 부담을 어느 정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돌리지 못한 채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1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증액 없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1억원까지만 허용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