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충격 최소화"…中企 지원 패키지 가동
(1) 긴급 경영자금 13.6조 수혈
(2) 무역금융 270조 '사상 최대'
(3) 수출바우처 예산도 4200억
(2) 무역금융 270조 '사상 최대'
(3) 수출바우처 예산도 4200억
정부가 대미 관세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금과 무역금융을 대규모로 투입한다. 특히 50%의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이자 보전, 긴급 융자, 대기업 보증 참여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고율 관세가 유지돼 업계 피해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조6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은 대출 한도를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연 2~3%대로 낮춘 저리 자금을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지원 문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업종에 더해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보험은 사상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전 업종으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57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이 집중된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무역협회 회원사에는 1.5~2.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자동차업계에서 시행 중인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을 확대한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도 도입된다. 대기업 출연금과 정책금융을 결합해 협력사 보증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쳐 4200억원으로 확대되고, 피해가 큰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관세 부과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의 73.2%가 ‘물류 지원’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고율 관세가 유지돼 업계 피해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조6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은 대출 한도를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연 2~3%대로 낮춘 저리 자금을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지원 문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업종에 더해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보험은 사상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전 업종으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57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이 집중된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무역협회 회원사에는 1.5~2.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자동차업계에서 시행 중인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을 확대한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도 도입된다. 대기업 출연금과 정책금융을 결합해 협력사 보증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쳐 4200억원으로 확대되고, 피해가 큰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관세 부과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의 73.2%가 ‘물류 지원’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