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SMC 중국공장 '포괄허가' 철회…삼성·SK와 동일 규제망
내년부터 장비 반입 시 개별허가 의무화
TSMC “난징 공장 안정 운영에 전념”
TSMC “난징 공장 안정 운영에 전념”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TSMC에 난징 공장의 VEU 지위 철회를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 기업에 한해 특정 첨단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포괄 허가 제도다. 2022년 10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난징 공장은 VEU 지정을 근거로 장비 반입 절차를 간소화해왔다.
TSMC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VEU 허가가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철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상황을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난징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내년부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삼성·SK의 경우 기존 VEU 지정이 관보에 게재돼 있었기 때문에 관보 수정을 통해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TSMC는 애초 관보에 공표되지 않았던 만큼 별도 수정 절차는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난징 공장은 2018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16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한다. 이는 상용화된 지 10년 이상 된 기술로,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 미국의 개별허가 의무화로 인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기존 허가 신청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대만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환경이 동시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파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