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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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등을 지방에 더 많이 분배해주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했다. 지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짜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도 올해 대비 3배 늘렸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1200억원 가량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을 진행할 때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지방을 먼저 지원해주는 원칙을 이번에 도입했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역 3단계로 구분하고 재정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올리거나 물량을 추가 배분했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평가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으로 정했다. 강원 양구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북 봉화군, 경남 하동군 등이 포함됐다.

우대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44개 시·군이다. 인천 강화군, 대구 군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양양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광군, 경북 고령군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22~23%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했던 지방교부세율 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방교부세나 교육교부금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효율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제도의 혁신을 추진했다”며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방을 우대해 지원하는 방식을 시범도입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금은 8세 미만 전국 아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12만원인 식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올리는 방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현재 비수도권에 전체의 70.4%가 배정돼있는데 내년에는 일자리 추가 확대분(5만4000개의 90%인 4만7000개를 비수도권에 더 배정한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특별, 우대, 일반지역에 따라 각각 720만원, 600만원, 480만원씩 배정한다.

이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개군을 선정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은 시범사업이고, 향후 예산 등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도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사업 74개(5조7000억원 규모)를 이관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1조원의 재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올해 395억원에서 내년 1196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착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