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원전 수출 제한' 논란에…"신기술에는 적용 안돼"

'불공정 합의' 뜯어보니…

진출 제약 OPR·APR 2개 모델
한수원, 신규 노형 개발 시작
미국식 원자로 탈피가 관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올초 타결한 지식재산권 협의에 ‘계약 내용이 50년간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평등 계약 논란이 거세다. 다만 합의 대상인 원자로 노형(원자로 설계 방식과 구조)이 OPR 등 구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최근 신규 노형 개발을 시작한 한수원 등 ‘팀코리아’의 성과에 따라 언제든 탈피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20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 등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협정서 대상은 OPR과 APR이다. 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50년간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북미, 일본 등에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에도 원전을 수출하려면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모두 OPR과 APR 등 기존 모델에 한정된다.

한국은 1990년대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현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기술을 도입해 2세대 경수로인 OPR1000을 개발했다. 현재 주력 모델은 이를 발전시킨 3세대 경수로 APR1400이다. 수출 본계약을 앞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APR1400에서 용량만 줄인 APR1000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다소 불평등해 보이는 계약을 5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한수원 등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노형 설계도가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원천기술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50년 계약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구형 노형으로 협정 대상을 한정한 것은 신기술 개발 이후 분쟁의 불씨를 털고 가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품질기술본부는 올해 상반기 대형 원전 신규 노형 개발에 들어갔다. 아예 한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3.5세대’ 경수로를 새로 설계해 국내외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분쟁 대상이 된) 미국식 원자로 핵증기 공급 계통(NSSS) 설계도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