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에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면 지원을 못 받아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출할 때 이미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왜 굳이 신청 제도를 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청주의는 과거 선별복지 시절에는 조사와 선별이 필요해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보편복지로 전환된 만큼 달라져야 한다”며 “대상자인데 몰라서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알면서 신청을 강제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상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자동 지급은 행정기관의 확인·조사 책임이 따른다”며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