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상위에 기계·장비 업종 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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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 칸막이’가 허물어진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재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76조4000억원 규모인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비로만 사용된다. 대학 및 유아교육에는 쓸 수 없는 대표적 ‘칸막이 예산’이다. 반면 대학·평생교육 재원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 교육·보육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와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다.예산처와 교육부는 이 같은 재정 칸막이를 깨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 재정을 초·중등 교육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정부가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부금은 급증하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23만원에서 지난해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부 교육청은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거나 과도한 시설 투자에 나서는 등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았다.반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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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 기업이 줄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상장 첫날 스팩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제2호스팩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시행한 일반청약에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경쟁률은 약 1340 대 1로 집계됐다. 최근 스팩 청약 인기는 웬만한 일반 IPO 기업 못지않은 수준이다. 지난달 26일 청약을 마감한 대신밸런스제20호스팩에는 4조7600억원, 4월 청약을 진행한 신한제18호스팩에는 4조원이 증거금으로 들어왔다. 공모금액이 100억~140억원인 중소형 스팩인데도 뭉칫돈이 몰렸다.최근 상장한 스팩들은 상장 첫날 일제히 급등했다. 지난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대신밸런스제20호스팩은 상장 첫날 장중 공모가(2000원)의 세 배가 넘는 6710원까지 치솟았다. 4월 30일 상장한 신한제18호스팩 역시 상장 당일 장중 7200원까지 급등하며 투자자의 시선을 끌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IPO 기업이 뜸해진 상황에서 적지 않은 투자자가 스팩을 활용한 단기 매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다만 스팩의 본질적인 가치와 주가 흐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팩은 일반 기업과 달리 비상장 우량기업을 찾아 합병하기 전까지는 공모가 수준 외에 기업가치가 변동할 이유가 없는 서류상 회사다. 실제로 상장 초반 급등한 스팩 주가는 당일 오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공모가 수준까지 하락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합병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첫날 급등한 가격에 추격 매수하면 심각한 원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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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지난 9일 한국 국회와 정부에 기업지배구조 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공개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해외 기관투자가 단체가 한국 정부와 국회에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1999년 설립된 ACGA는 블랙록, 뱅가드 등 105개 회원사를 둔 아시아 최대 기업지배구조 단체다. 회원사의 총 운용자산은 40조달러를 웃돌며 국민연금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ACGA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제도 개선, 전자주주총회 확대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과의 당일 공시 제도화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등이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 매력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ACGA는 2년마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으로, 2024년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추진된 지배구조 개혁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라는 점에서 차기 순위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ACGA는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 후속 조치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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