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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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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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관 국회 선출권한 침해 인정…마은혁 지위부여 청구는 각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2025.02.27 10:31
![[속보] 재판관 국회 선출권한 침해 인정…마은혁 지위부여 청구는 각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076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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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대통령,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의 거부·선별 임명 못해"
[속보] 헌재 "대통령,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의 거부·선별 임명 못해"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025.0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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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 청구시 별도 의결 필요하지 않아"
[속보]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 청구시 별도 의결 필요하지 않아"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025.0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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