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대통령,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의 거부·선별 임명 못해"
![[속보] 헌재 "대통령,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의 거부·선별 임명 못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2.22579247.1.jpg)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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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권한쟁의 대상 아냐"
[속보]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권한쟁의 대상 아냐"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025.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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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했다.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의 권...
2025.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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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025.02.27 10:10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ZK.3964305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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