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청구 이유는 각하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