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조원대 세수 펑크 예상"…4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한 정부

경제 불확실성에 올해도 결손 우려

2024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는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의 세수 초과,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4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이 확정된다. 이날 2024 회계연도 세수 실적, 예산 집행액, 이월·불용규모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다. 2023년 상장사의 영업이익(46조9000억원)이 전년(84조원) 대비 반토막 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다. 여기에 고금리, 연말 탄핵이 겹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됐고 설비투자가 늘면서 환급(약 7000억원)을 많이 받아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수 파악은 정부 예산짜기의 기본이지만 기재부는 4년 연속 세수예측에 실패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4000억원, 51조원9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가 발생했다. 세수초과는 의도치 않은 지출 편성, 즉 ‘방만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반대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각각 56조원, 30조원 규모다. 세수결손은 적자국채 발행이나 예산 불용(사용하지 않음), 기금 끌어다쓰기로 연결된다.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줄기도 한다. 4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재원이 제때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실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며 “(지난해 결손 규모인) 30조원이 작은 숫자는 아닌 것은 맞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가 올해까지 5년 연속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382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0조원 이상을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탄핵 사태 등으로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매출도 줄면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6조4927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를 18% 가량 밑도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내려다보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