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핵보유국", 美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식 우려스럽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에서 북핵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국제법상 핵무기 개발과 보유 권리를 공인받은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뿐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란 국제 규범을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실상 핵 보유’ 또는 ‘불법적인 핵 보유’ 등의 용어를 쓰곤 한다.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백악관도 “그 사안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헤그세스 후보자의 용어 선택은 신중하지 못했다.

헤그세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핵보유국’이란 말을 썼다면 더 문제다.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본 원칙이 뒤바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북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이나 동결 수준의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구적으로 북핵 위협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 미국도 북핵을 용인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NPT 체제가 무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