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뿌려 물가 자극해 놓고선 또 '13조원 나눠 갖자'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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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김없이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면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강조했지만 진단부터 처방까지 전부 방향 착오다.
‘경제는 폭망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는 전제부터 틀렸다. 요즘 우리 경제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통계 작성(1982년 7월) 이후 고용률이 최고이고,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은 점도 긍정적이다. 물가 역시 3%대(2월 기준 3.1%)로 반등해 재차 불안감이 커졌지만 1~2년 전 인플레이션 위기 때와는 분명 다른 상황이다. 치솟았던 과일값도 다행히 진정 조짐이다.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 점은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을 키운다. 여유 재원이 있다면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핀셋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공정에도 부합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주장도 단견이다. ‘지역화폐는 비용만 낭비하고 효과도 작다’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다.
‘추경 편성하면 13조원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발언은 양심 불량 수준이다. 직전 민주당 집권기에 추경으로 펑펑 돈을 쓰다 5년 만에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30%대이던 국가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50%대로 올라서 재정정책의 손발이 묶일 정도다. 이런 원죄를 반성한다면 민주당만큼은 추경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 ‘대만도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는 주장 역시 견강부회다.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처분 방안으로 국민성과급을 시도했을 뿐이다. 빚내서 나눠주자는 민생회복지원금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더구나 대만의 국가부채 비율은 30%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돈을 찍어 현세대가 나눠 갖고 상환은 미래세대로 떠넘기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파탄 난 데서 보듯 돈을 풀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단기 효과라면 모를까,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특히 서민에게 두고두고 긴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를 덮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인도 무분별한 돈풀기가 촉발한 부동산시장 거품임을 벌써 잊었나.
‘경제는 폭망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는 전제부터 틀렸다. 요즘 우리 경제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통계 작성(1982년 7월) 이후 고용률이 최고이고,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은 점도 긍정적이다. 물가 역시 3%대(2월 기준 3.1%)로 반등해 재차 불안감이 커졌지만 1~2년 전 인플레이션 위기 때와는 분명 다른 상황이다. 치솟았던 과일값도 다행히 진정 조짐이다.
‘추경 편성하면 13조원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발언은 양심 불량 수준이다. 직전 민주당 집권기에 추경으로 펑펑 돈을 쓰다 5년 만에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30%대이던 국가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50%대로 올라서 재정정책의 손발이 묶일 정도다. 이런 원죄를 반성한다면 민주당만큼은 추경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 ‘대만도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는 주장 역시 견강부회다.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처분 방안으로 국민성과급을 시도했을 뿐이다. 빚내서 나눠주자는 민생회복지원금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더구나 대만의 국가부채 비율은 30%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돈을 찍어 현세대가 나눠 갖고 상환은 미래세대로 떠넘기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파탄 난 데서 보듯 돈을 풀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단기 효과라면 모를까,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특히 서민에게 두고두고 긴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를 덮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인도 무분별한 돈풀기가 촉발한 부동산시장 거품임을 벌써 잊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