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올해 조달 사업 추진 계획 인포그래픽. 조달청 제공
조달청의 올해 조달 사업 추진 계획 인포그래픽.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조달청은 23일 서울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 집행 지원 점검 회의를 가졌다.

조달청은 이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 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속 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한다.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와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 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턴키공사 등 난도 높은 기술형 입찰의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비, 면허, 공법 등 기술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 경찰청(경찰서), 국방부 등 검토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입찰 및 계약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선금 지급 확대와 계약 대금의 신속 지급 등 신속 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시 계약 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8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략해 계약기간을 단축(50→40일)할 예정이다.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 입찰의 경우는 수의계약 또는 설계·시공 분리 계약방식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설 명절 조달 분야 민생대책도 마련했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300억원에 이른다.

다음 달 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반기는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 추진 성과가 조달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