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급중시 경제학'으로 활기…韓도 기업 맘껏 뛸 수 있게 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23.09.03 17:46 수정2023.09.04 09:13 지면A18

감세·규제완화·기술혁신
근본 처방으로 활력

바이든 정부 'IRA 효과'
美 3분기 6% 성장 예상

저성장·고물가 극복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美 '공급중시 경제학'으로 활기…韓도 기업 맘껏 뛸 수 있게 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기업이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출을 늘리는 포지티브 경영, 다른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네거티브 경영이다. 최근처럼 뉴노멀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전자보다 후자의 전략이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확실하고 적합한 전략이다.

재정이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정부 주도로 세수 증대 등을 통해 확보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케인지언의 총수요 진작 이론이 널리 알려졌지만 오히려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는 공급 중시 경제이론도 자주 활용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총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케인지언식 정책 처방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효해 주류경제학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차 오일쇼크 이후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습하자 케인지언식 정책 처방은 무기력했다.

고민 끝에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처방이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이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아서 B 래퍼다. 래퍼 교수는 특정국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세율을 낮춰 민간의 경제 의욕을 고취해야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제시했다.

공급 중시 경제학은 정부가 미리 짜인 수요에 맞춰 경기를 부양하는 케인지언 이론과 달리 경제 주체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캠플주사식 대중 영합 경기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감세와 규제 완화, 기술 혁신 등 근본적인 처방을 권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20년대 들어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급망 차질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왔다. 대내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붕괴, 대외적으론 중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출범한 조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골자로 한 신공급 중시 경제이론 기반 정책 처방을 내놨다.

뿌리는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1999년 4월 예일대 동문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며 알려지기 시작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다. 이 정책 처방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최대 난제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용됐다.

미국 경제의 최종 목표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물적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을 강조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이윤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제도 법인세 대폭 인하와 R&D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세율을 높여 저축과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IRA의 실천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인세 최소세율 15% 등을 통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환류시키는 ‘리쇼어링’과 함께 당장 들어올 수 없는 미국 기업은 ‘니어쇼어링’과 ‘프렌즈쇼어링’ 정책을 병행해 동맹국으로 이전시켰다. 동일한 차원에서 외국 기업과 자금도 미국에 유치하고 동맹국으로 이전을 유도했다.

IRA의 성과는 눈부시다. 작년 3분기 이후 미국 경제는 2%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다음달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이 6%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3%대 초반으로 안정돼 신경제 신화가 재현되고 있다. 중국과의 격차도 다시 30년 이상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의 IRA는 ‘독일판 IRA’ ‘일본판 IRA’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와 규제 정책으로 피터팬 증후군과 벤자민 증후군이 함께 나타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명확하다. 지금의 저성장과 고물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IRA를 추진해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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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의 매파 발언…올해도 '잭슨홀 악몽'으로 이어질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도시에서 열린 ‘2023 잭슨홀 회의’가 끝났다. 금리 변경 적정성 평가, 중립금리 추정, 물가 목표치 상향 등 새로운 통화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놓고 세계적인 석학과 각국 중앙은행 총재가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더 쏠렸다.파월의 발언을 향후 Fed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의미가 큰 것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전망에 대해선 “경기가 괜찮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9월로 넘겼다. 양대 책무와 관련해 고용시장은 “건전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고 물가안정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시장 참여자가 바라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여부와 관련해선 어떤 신호를 주지 못함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1년 전에는 파월의 강한 매파 발언으로 1%포인트 금리 인상안이 부각되면서 9월 Fed 회의 때까지 다우존스지수가 40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잭슨홀 악몽’이 나타났다.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잭슨홀 발언을 토대로 9월 Fed 회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①안은 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양적긴축(QT) 475억달러 ②안은 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QT 475억달러 ③안은 금리 동결과 QT 475억달러 혹은 폐지 시나리오다.다음달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ed 회의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인 ①안이 부각될 경우 올해 잭슨홀 악몽은 1년 전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평균 15% 정도 더 올랐기 때문이다. 거품이 우려되는 빅테크 주가는 ‘순간 폭락(flash crash)’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립 시나리오인 ②안이 부각되면 잭슨홀 악몽이 나타나더라도 학습효과 때문에 낙폭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월가에서 바라는 ③안이 부각된다면 서머 랠리가 이어지면서 1990년대 후반 신경제 신화를 바탕으로 나타난 골디락스 장세에 버금가는 증시 호황도 기대해볼 수 있다.9월 Fed 회의에서 어느 안으로 결정될 것인가는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과 물가대책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재 물가 수준을 여전히 높다고 인식하고 금리 인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면 ①안으로 갈 확률이 높다.하지만 더는 물가 수준을 내리기 어렵고 금리 인상 효과가 작다고 판단하면 ②안이나 ③안을 선택하면서 물가 목표치 상향과 같은 제3의 방안이나 재정정책과의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수준이 목표치에 근접할수록 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안정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나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면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Fed가 현재 물가 수준을 판단할 때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물가 목표치(현재 2%)보다 중립금리 수준에 따른 물가 목표치를 더 중시한다. 물가 목표치를 중립금리 수준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면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 의지가 흐트러진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자주 변경하지 않는다.금리 인상 효과도 물가가 얼마나 떨어졌나보다 사후적으로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따지는 ‘테일러 준칙’ 혹은 ‘수정된 테일러 준칙’으로 판단한다. 최근처럼 물가가 모든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성격이 강하고 총수요보다 총공급 요인이 더 큰 여건에서는 물가 하락 폭을 금리 인상 효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두 가지 판단 요건을 감안하면 9월 Fed 회의에서 ①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③안도 회의 때마다 들쑥날쑥한 ‘스네이크형’ 금리 변경(5월 0.25%포인트 인상→ 6월 동결→ 7월 0.25%포인트 인상→ 9월 동결)으로 통화정책의 3대 생명인 선제성, 일관성, 신뢰성을 한꺼번에 잃을 우려가 있다.②안이 가장 무난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Fed의 금리 변경 원칙(go-stop-hold)에도 부합한다. 파월의 잭슨홀 발언이 여전히 ‘매파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올해도 1년 전 ‘붕괴론’처럼 증시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몰고 가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한국 증시도 ②안대로 미국 증시와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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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잭슨홀 미팅…中 부동산 리스크 대응책 나오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 와이오밍주 작은 휴양도시에서 오는 25일 열릴 ‘2023 잭슨홀 회의’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금융시스템 약화, 중국 부동산 위기, 유럽중앙은행(ECB) 분열 등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잭슨홀 회의를 통해 새로운 통화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뜨거운 안건은 통화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 작년 3월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이론적으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해 왔으며 과연 적절했는가를 사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다.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도출된 적정 수준보다 높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급하게 단행됐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2021년 5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불거질 당시 ‘일시적’이라고 오판해 안이하게 관리해온 Fed가 뒤늦게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한 결과다.볼커 모멘텀 식 대응은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을 불러온다. 말이 뛰는 식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 간 역전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서는 100bp(1bp=0.01%포인트)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40년 만의 최대 폭이다.1960년 이후 15차례에 걸쳐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단고장저(短高長低) 현상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기 침체를 수반했다. 하지만 Fed의 견해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볼커 모멘텀 식 대응을 계속할 뜻을 비치고 있다.작년 3분기 이후 미국 경제는 2%대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성장률은 5%대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단고장저 현상이 시정되지 않는 등 금융시장은 실물경기 회복세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Fed가 일본은행(BOJ)처럼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기준금리를 내려 단기금리를 떨어뜨릴 수 없는 여건에서는 대차대조표(B/S) 자산 항목에 잡힌 장기채를 매각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면 단고장저 현상을 시정할 수 있다.볼커 모멘텀 식 대응으로 ‘r스타스타(r**) 금리’보다 ‘r스타(r*) 금리’가 높아져 은행 위기,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이 발생하는 점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r* 금리는 실물경기를 침체시키거나 과열시키지 않는 중립금리다. 반면 r** 금리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또 하나의 중립금리다.코로나발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기 전까지 저물가는 20년 이상 지속됐고, 이 같은 여건에서 r* 금리와 r** 금리 간의 괴리는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3월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급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r* 금리가 높아졌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이 같은 여건에서는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제권에 들어오면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는 ‘경기 부양’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있어 당장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면 제3의 대안으로 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새로운 기준금리 도입과 정착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말로 196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조달시장에서 기준금리로 활용해 온 런던 시중은행 간 금리, 리보(LIBOR)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금융위기 이후 각종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기준금리의 생명인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Fed가 제시한 것이 ‘담보부 조달금리(SOFR)’다. 무담보 금리인 리보와 달리 담보부 금리인 데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최소 8000억달러를 넘어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익일 환매 금리(ON RRP)’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중국 부동산 위기는 자체 해결 문제로 인식해 의외로 거론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