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장 이우환 '바람 시리즈', '생존 작가 최고가 낙찰' 요시토모 나라 ... 케이옥션 경매
거장 이우환의 작품 '바람으로부터'가 8월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는다.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현대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일본 네오 팝의 선두주자'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2점도 출품됐다.
케이옥션은 오는 23일 신사동 본사에서 ‘8월 경매’를 연다. 이번 경매에는 총 61점, 추정가 73억원 규모의 작품이 나왔다. 한국화와 고미술을 제외하고 국내외 근현대 작품으로만 구성된 게 특징이다. 경매를 대표하는 작품은 이우환의 '바람 시리즈' 2점 '바람으로부터'와 '바람과 함께'다.
2019년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아시아 생존 작가 중 최고가 낙찰 기록을 세운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도 8월 경매를 찾았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만들어 낸 특유의 친근한 캐릭터는 팝아트와 일본적 미학이 결합되었다는 평가를 얻으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나라는 본인의 유학 시절 느낀 외로운 감정을 이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담아 냈다. 순수하고 귀여운 외면을 가진 아이 캐릭터의 내면에 현대인이 지닌 두려움, 반항심, 고독 같은 복잡한 심리를 함축적으로 담아냈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버스트 바리케이드(Burst Barricade)' 속 바리케이드를 걷어차는 어린 아이 캐릭터는 천진난만하고 섬뜩한 표정을 동시에 지녔다. 추정가는 2억5000만~3억5000만원이다.
다른 국내 작가의 주요 작품으로는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 2점이 있다. 두 점 모두 신문지에 유채로 그린 1968년 작품이다. 그가 뉴욕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후 세계적인 작가들과 겨루겠다는 도전 의식을 갖고 작업 반경을 넓혀가는 과정이 보이는 작품들이다.
그는 뉴욕에 머무르며 조형 형식과 색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해왔다. 민족적 색채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조금 더 대중적인 회화를 추구하고자 한 김환기의 실험이 담겼다. 두 점 모두 추정가는 6000만~1억8000만원이다.
출품작은 오는 23일까지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프리뷰 기간 중 휴일은 없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작품을 볼 수 있다. 경매가 열리는 23일엔 누구나 경매 참관도 가능하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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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넥스트, 프리즈 서울 2023 기념 '김환기 화백 NFT' 판매
라인 넥스트(LINE NEXT)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 개최를 기념해 환기재단과 LG OLED가 제작한 김환기 화백의 대체불가토큰(NFT) 작품 3종을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DOSI)'에서 오는 9월 6일까지 독점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한국 미술의 거장 작품을 통해 미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웹3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시는 김 화백의 대표작으로 제작된 '성심' VIP 바우처, '하트도상' 일반 바우처 및 리미티드 바우처 등 3종의 NFT를 판매할 예정이다. 구매자들은 작품의 디지털 소장 외에도 프리즈 서울 및 환기미술관 입장권, 전시 도록, 아트 프린트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라인 넥스트는 김환기 화백 NFT 판매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NFT 구매자에게는 종료 및 수량에 따라 도시 멤버십 포인트 '돈(DON)'과 멤버십 등급 상승 쿠폰 '레벨업 패스(Level-Up Pass)'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LG OLED와의 협업을 통해 NFT 지갑 '도시 월렛'을 신규 개설하고 도시에 연동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성심' VIP 바우처를 제공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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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근현대 미술품 경매…김환기 작품 등 출품된다
케이옥션이 국내외 근현대 작품으로만 구성한 8월 경매를 오는 23일 개최한다.11일 케이옥션은 오는 23일 오후 4시 본사에서 근현대 미술품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는 이우환 작가의 '바람' 시리즈 2점을 비롯해 윤형근, 박서보 등 추상 작가들의 작품, 신문지에 유채로 그린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 2점, 김창열의 200호 대작과 김종학의 100호 대작이 출품된다.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 두 점은 모두 신문지에 유채로 그린 1968년 작품으로, 뉴욕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김 화백이 다양하게 시도한 조형 실험의 결과가 담겼다. 또 한국의 전위 예술을 주도했고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하는 이건용, 이강소, 이배의 작품도 출품됐다.이밖에도 이대원, 천경자, 황염수, 이숙자, 남관, 김흥수 등 국내 화단에 발자취를 남긴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할 차세대 현대 미술가로 꼽히는 서도호 작가의 소품이 새 주인을 찾는다.해외 작가로는 현재 비엔나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고 있는 일본 네오팝의 선두주자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2점과 일본 미술계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아야코 록카쿠의 작품 4점,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 4점이 나왔다.한편, 경매 출품작은 12일부터 경매가 열리는 23일까지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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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준해서 진행되지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는 부동산경매가 아닌 채권집행 절차에 따라야한다.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임의경매취소결정]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전세권설정등기말소]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상태에 있는 저당권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전세권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다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갖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전세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피공탁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잔존 전세금을 변제공탁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그 집행공탁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잔존 전세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해 직접 전세금반환의무를 지고 위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참조), 원래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점,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원래 전세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전세금반환의무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의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전세권말소등·추심금][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3]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실무상으로 임대차기간과 맞물려 전세권설정기간은 거의 대부분 2년 남짓한 단기이다보니,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저당권에 기한 전세권경매는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데(결국, 전세보증금에 대한 환가는 거의 대부분 채권집행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 저당권에 기한 전세권 경매사례를 자문과정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매우 드문 사례로 판단되어, 자료 그 자체를 소개키로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경매는 그 원인이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상관없이 모두 등기부 “갑구”에 개시결정이 등재되지만, 전세권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전세권에 대한 부기등기 형태로 “을구”에 등재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아울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대상물건이 전세권 그 자체라는 점과 존속기간이 2023. 9. 15.임을 명시하고 있다.2023. 8. 8. 현재를 기준으로, 전세권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전세권이 낙찰될지, 낙찰되면 향후 낙찰자에 의해 진행될 채권집행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로부터 자문받은 의뢰인이 전세권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추후 진행상황을 칼럼으로 연재 예정이다. PS) 2023. 8. 7. 로 예정된 입찰일 전에 위와 같이 칼럼을 완성했지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입찰결과 발표시까지 칼럼 공개를 보류했었는데, 결국 의뢰인은 입찰에 참가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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