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울림 연희예술단' 집중 감사…위법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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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림은 하동 출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국악예술단으로 전국의 각종 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감사 결과 하울림의 공연비 및 강사료 부당 지급,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및 세부 명세 미첨부, 인건비 지급 부적정, 청소년 단원 출연료 미지급,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등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다수 지적됐다.
또 비 전자문서 미등록 및 서류 관리 소홀로 부존재한 2017년 이전 정산 관련 서류 9건에 대해 정산검사 미실시로 간주했고 그 외 군이 실제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사업도 5건 있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허위 계약서 체결로 공연료 3천980만원 및 강사료 1천만원 부당 지급,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대표 및 단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 1천만원 지급, 2억990만원 상당 사업 정산서류 미등록 및 1억1천650만원 상당 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등이었다.
군은 감사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예산 15건 1억1천524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하고 제재 부과금 3배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 공무원도 과실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안을 자세히 밝힌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을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통보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예술공연에 출연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 단원들에게 이러한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군 관계자는 "하울림 청소년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며 "하울림이 그 중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