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총국 고위직에 '美교수 임명' 시끌…비EU 출신 첫 사례

유럽의회 일부, 美빅테크 근무 이력 문제삼아 이해충돌 우려 등 제기

유럽연합(EU) 경쟁총국 핵심 고위직에 처음으로 '비(非)EU 국적' 전문가가 임명된 것을 두고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유럽국민당(EPP) 등 유럽의회 주요 정치그룹은 14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수석 경쟁 담당 분석관'(chief competition economist·이하 수석 분석관)에 미국 국적의 피오나 스콧 모턴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임명된 것에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2003년 경쟁총국에 신설된 수석 분석관은 최상위 행정관료인 총국장(Director-General)보다 한 단계 아래인 국장급 직위다.

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인물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수석 분석관은 직접 경쟁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진 않지만, 각 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을 검토하는 한편 추후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을 만들 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장관급인 집행위원에게 직접 독립된 의견을 제시해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오는 9월 1일 부임할 예정인 스콧 모턴 교수는 과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도 그의 이런 경력을 문제삼고 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그녀가 이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역임한 자리와 새로 부임할 직책 간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 내부에서 스콧 모턴 교수의 임명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프랑스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EU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EU에도 우수한 학자들이 많지 않은가" 등의 글을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의원들은 집행위에 임명 철회도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독립성 훼손 혹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에 "공모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단에서 임명을 승인했고, 결정이 내려진 이상 재고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