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국감자료…지난해 폐업 등 사고액은 6천억원 육박

코로나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새 4조원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2년 새 4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은 6천억원에 육박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은 14조6천152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보다 3조8천398억원(35.6%) 늘었다.

이 잔액은 2017년 말 9조5천억원 수준에서 2018년 말 10조2천억원, 2019년 말 10조8천억원으로 2년 새 약 1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20년 말 약 13조원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 말 14조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정책자금이 크게 풀렸기 때문이다.

[표]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잔액 및 사고액 (단위: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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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총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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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대잔액 │ 94,849 │102,225 │107,754 │129,664 │146,152 │580,644 │
├───────┼────┼────┼────┼────┼────┼────┤
│ 부실금액 │ 3,409 │ 3,860 │ 4,294 │ 5,025 │ 5,222 │ 21,810 │
├───────┼────┼────┼────┼────┼────┼────┤
│ 약정해지 │ 4,345 │ 4,846 │ 5,188 │ 5,683 │ 5,971 │ 26,033 │
│ 금액 │ │ │ │ │ │ │
│ 사고금액 │ │ │ │ │ │ │
├───────┼────┼────┼────┼────┼────┼────┤
│ 약정해지 │ 1,905 │ 3,260 │ 3,116 │ 3,661 │ 3,750 │ 15,692 │
│ 업체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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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노용호 의원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금액은 2019년 4조3천580억원에서 2020년 6조2천9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6조100억원)에도 6조원을 웃돌았다.

또 폐업, 회생 신청, 장기연체 등 이유로 약정이 해지된 사고금액이 늘어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고금액은 2019년 5천188억원에서 2020년 5천683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5천971억원)에는 6천억원에 육박했다.

약정 해지 업체도 2019년 3천116개에서 2020년 3천661개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천750개로 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 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에 최적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정책금융의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융자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