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홍남기 "노동이사제, 민간에 확산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산에 대해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 처리와 관련해 "민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운법 개정안으로 인해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느냐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법 개정"이라며 "(민간 확산은) 별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공운법 아니라 상법 같은 다른 법 체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설명했다.노동이사 도입으로 인한 문제나 다른 법과의 상충관계에 대해 홍 부총리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노동이사참관제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 정부로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동이사 후보 인원에 대해서는 "기재위 부대의견을 반영해 2명 이내로 추천하는 방식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2
'노동이사제 원조' 獨은 없애는데…韓, 강성노조에 '경영개입 칼자루'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으며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적용된다. 대상은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정책금융기관도 대상이지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법적 대상이 아니다.기획재정부는 향후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친노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공기업 경영에 간섭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독일에서 시작돼 유럽 일부 국가로 확산됐다. 하지만 노사 문화 토양이 완전히 다른 한국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독일은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돼 있다.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할 뿐 경영 관련 안건을 내지는 않고 회계부정 등을 감시하는 역할로 제한돼 있다.하지만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라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산별 노조를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문화가 조성된 데 비해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라며 “이사회에서 노사 갈등, 주주권과의 충돌 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공기업에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의 인력 구조조정도 반대할 공산이 크다. 역할이 줄어들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얘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 38곳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2곳 등 40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공기업’이 19곳이나 된다.노동자 대표는 오히려 임금 인상 등 복리후생 증대만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악화되는 재무구조는 최종적으론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나이런 난제를 경험한 독일의 산업계는 노동이사제 채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민영화 확대 등의 흐름을 맞아 노동이사제 도입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엔 노동이사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자체 진단에서다.독일 금속노조 산하 한스뵈클러재단에 따르면 독일에서 ‘노사 동수 감독 이사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2002년 767개에서 2018년 638개로 줄었다. 또한 독일에서 노사 동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주식회사는 1992년 413개에서 2016년 234개로 43.3% 감소했다.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주식회사의 비율이 95%에 이른다. 아직은 민간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를 강제하진 않지만 도입 논의 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독일에선 법인 등록을 외국으로 옮겨 노동이사제를 회피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스뵈클러재단에 따르면 이런 기업은 1995년 11개, 2000년 20개, 2005년 46개, 2010년 70개, 2014년 9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 간 소통을 넓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이는 노동이사가 노조의 일원이라는 역할과 구분된 이사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3
"공공부문서 시작한 노동이사제, 민간기업으로 확산은 시간문제"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내놓은 성명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경영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고 2018년부터 도입하려던 제도다. 경영계에서 민간 확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권 말까지 여당에서도 이렇다 할 추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이에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을 때만 해도 반응하지 않았던 정치권이 최근 단 두 차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이다.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영계의 우려는 경총이 지난해 11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당시 전국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5%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경영계는 최근 수차례 성명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이사제 법제화는 경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라며 “민간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