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수사배제된 검사 "검찰개혁은 길들이기" 사표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소속 A 검사는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앞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며 "개혁의 탈을 쓴 '길들이기'로 참담한 상황이나, 다들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A 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라임 로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술 접대가 있었고 남부지검 수사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배제한 수사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A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되 형사4부로 자리를 옮겼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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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에 '토지공개념' 꺼낸 與…업계 "더 큰 투기 조장할 것"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제히 토지공개념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로 정부·여당이 타격을 받자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 명문화 등 개헌 논의를 통해 탈출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LH사태가 부동산 관련해 공공에 막강한 힘이 집중되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가 토지 사용과 처분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 도입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LH사태 관련해 여권의 부족한 문제 의식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추 전 장관은 16일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을 환영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글을 썼다. 조 전 장관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 하자며 개헌에 불을 당겼다. 그는 이날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부터 3차레에 걸쳐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헌법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추 전 장관을 거들었다. 이어 "부동산 적폐 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180석은 할 수 있다"고 글을 썼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토지 등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군불지피기에 나섰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을 담고 있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려온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공개념은 LH사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LH사태가 부동산 관련해 토지수용권, 토지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이 집중돼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공공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토지 공개념 도입은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공개념이 어마어마하게 큰 편"이라며 "LH 사태도 공공의 권한 집중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공공에 더 큰 힘을 주자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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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 '부동산 적폐청산' 환영…토지공개념 부활해야"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적폐'로 규정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선언한 것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환영 메시지를 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평했다.이어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고 했다.그는 "헌재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헌재는 일관되게 '토지는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라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 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한다"고 짚었다.야당을 향해서는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한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과 작전 세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일깨워 토지정의를 회복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추 전 장관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입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습니다.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하여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되었지만,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사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는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의 무력화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한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아니라 개별 법안의 과세 방법 등 입법 기술적 문제가 공평과세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하여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제가 2017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주창했던 ‘땀이 땅보다 대우받는 지대개혁’의 핵심은 <토지공개념 3법과 불로소득 환수 헌법 명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하여 나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제는 물론 공동체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기 방조 시대를 거치며 극한의 혼란과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은 한국 사회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지대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고취시켜 4차 산업혁명의 선도하는 선진국가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도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과 작전 세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일깨워 토지정의를 회복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공직의 위아래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부동산 한탕주의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병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와 함께 이를 수십 년 간 방치해 온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질타일 것입니다.1950년 3월 농지개혁으로 소작농에게 땅을 주고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도록 개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극심한 정치적 좌우대결 속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좌우파가 하나였습니다. 농지개혁을 단행한 지 불과 3개월 후 발발한 한국전쟁 속에서 우리 국민은 무상분배를 내세운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고 자유 대한을 지켜냈으며 전후 산업화의 든든한 내수시장을 형성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이제 촛불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평등과 양극화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헌법 안에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 포기와 좌절 대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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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영(옵티머스)의 이권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 기모씨(56)가 15일 검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영장실실심사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한지 4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증재, 상법 위반 혐의로 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씨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하자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꼽힌다. 그는 또다른 로비스트 김모씨,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 이권사업 성사를 위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되는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주주들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씨 등이 김재현 대표에게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거된 김씨와 신 전 대표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옵티머스 사업과 관련 불법 로비 의혹을 받는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도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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