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비자 발급이 깐깐해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인원이 최근 3년 새 세 배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4일부터 각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정원에 제한을 두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사람 중 69%(8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582명)였다.
이에 법무부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긴 어학연수생 정원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 따라 하위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30%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하위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 제공률 등 6개 지표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대학이다. 역량 인증 대학은 신입생 정원의 100%, 일반대학은 50% 모집이 가능하다.
더불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게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 1년간 지급 정지)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예치한 뒤 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기존에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계좌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비자가 발급됐다.
대학 부설 어학원도 한국어 강사 요건 및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내로 제한하는 등 유학생 초청 기준을 강화했다. 불법체류율 1% 미만의 우수 인증 대학 등에는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 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가 내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지였던 베트남과의 새로운 수준의 교류 활성화를 천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집권 후 중국 남한 등 직접적 관계로 얽힌 주변국을 제외한 첫 공식 방문국 사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사회주의 전통 우방국인 베트남과 협력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는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베트남에서 북한으로 열차 귀국길에 오른 소식을 전하면서 "유대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앞서 북미정상회담 베트남 방문 기간에도 베트남과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정상회담 종료 뒤인 이달 1∼2일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을 통해 그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양국 교류·협력의 전면적 '정상화'를 추구하는 모양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과학기술, 국방, 체육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북한 최고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은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1964년) 이후 55년 만이다. 그동안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전통적 우호'를 주로 유지해온 양국이 새로운 차원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환영 만찬에서 베트남과의 친선에 대해 "격변하는 세계 정치정세 하의 고귀한 유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측은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라는 양국관계의 '뿌리'를 상기시키며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가장 눈에 띄는 협력 분야는 '경제' 분야다. 특히 김 위원장이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쇄신)' 경험 전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여 후속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쫑 주석에게 "베트남과 국가 건설, 사회·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베트남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김 위원장은 리수용·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등 수행 간부들을 관광지인 할롱 베이와 자동차·스마트폰 제조공장이 있는 하이퐁시, 통신회사 비엣텔, 농업과학원 등에 보내 베트남의 산업 발전상을 직접 둘러보게 했다.내년은 양국 수교 70주년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베트남 친선방문을 계기로 내년 수교 70주년행사가 성대히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쫑 주석에게 "편리한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해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국내 비자발급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한다. 제도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이들 중 69%(8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582명)였다.때문에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한다.그간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미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그러나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점포를 둔 시중은행에서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대학 부설 어학원은 정부가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유학생을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도 최대 30명으로 제한했다.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 정원에도 제한을 뒀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서 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100%를 어학연수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일반대학은 50%, 인증 평가 하위 대학은 30%까지다.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평가 하위 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할 경우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3급 이상 등 어학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유학생 관리를 우수하게 하는 대학(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의 경우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학부과정 유학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인재 유치 차원에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만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해줬다.정부 초청 장학생의 경우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비자를 발급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되 TOPIK 4급 이상을 딴 경우에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체류 3년새 3배 증가…대학 부설 어학원 초청기준 강화베트남 어학연수생에 유학경비 보증제도 도입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비자발급이 깐깐해진다.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사람이 최근 3년 새 3배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법무부는 오는 4일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천294명에서 지난해 1만2천526명으로 3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이들 중 69%(8천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천582명)였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한다.지금까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미화 9천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그러나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점포를 둔 시중은행에서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주고 학생 명의로 예치해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은 뒤, 곧바로 돈을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돌려막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대학 부설 어학원은 정부가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유학생을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무분별한 초청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를 최대 30명으로 제한했다.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 정원에도 제한을 뒀다.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서 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100%를 어학연수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일반대학은 5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하위 대학은 30%를 모집할 수 있다.하위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제공률 등 6개 지표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대학이다.또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평가 하위 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할 경우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3급 이상 등 어학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유학생 관리를 우수하게 하는 대학(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의 경우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학부과정 유학생으로 확대한다.지금까지는 인재 유치 차원에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만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해줬다.정부 초청 장학생의 경우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비자를 발급해준다.이와 함께 정부는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되, TOPIK 4급 이상을 딴 경우에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지방소재 대학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취업 제한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