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수사에 '무력화'된 보안법
검찰 기소율도 '반토막'
대공수사 인력 20% 이상 줄어
16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15명으로 지난해(42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는 5명에 불과했다.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인 기소율도 지난해와 올해 모두 33%로, 2016년 이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6년에는 기소율이 꾸준히 60%대를 유지했다.
현 정부 들어 대공수사 인력도 크게 줄고 있다. 국보법 위반 등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력이 20% 넘게 감소했다. 2016년 말 625명이던 보안수사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4월 62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497명으로 쪼그라들었다. 8개월 만에 담당 인력이 20% 넘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에도 추가 감원이 이뤄져 9월 말 현재 494명이 활동하고 있다.
검경뿐 아니라 법원도 더욱 신중해진 모양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2016년 14명, 지난해 9명에서 올해 9월까지 4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남북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변화라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 쌓아온 대공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약화되면 국가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진/고윤상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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