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에서 외국인 취업 제한을 푸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일본과 독일은 자국민만으론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노동시장 문호를 외국인에게 더욱 넓히는 모습이다.
독일 정부는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4년 만에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20만 개가량의 전문 일자리에 대한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춰 일손 부족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유럽연합 국가 외 외국인도 6개월가량 단기비자로 독일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정보기술(IT), 무역, 일반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현재 고용수요는 2005년 관련 지표가 도입된 이후 최고를 기록할 만큼 인력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독일은 그동안 100개 조항이 넘는 복잡한 이민법 규정 때문에 단순 노동직 외에 고급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독일 상공회의소가 2만40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44만 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연간 300억유로(약 39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도 ‘인재개국(人材開國)’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력에게 문호를 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앞장서 “외국인 인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 농업, 숙박, 의료, 조선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27만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6년 동안 40% 가까이 외국인 고용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장 5년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기능실습제도를 보완해 실습을 마친 외국 인력이 추가로 5년간 취업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와 2020년까지 1만 명 규모의 베트남 간병인을 채용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맺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