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양측이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 시가지 등 도심에 청년주택 등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 도출된 결론을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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