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추진 주체(추진위·조합)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고 나섰지만 사업이 상당히 진행돼 매몰비용이 추진위 단계보다 10배 이상 많은 조합설립구역의 지원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분석자료에 따르면 1개 조합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평균 사업비용은 각각 4억원과 50억원에 이른다. 당장 지난달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 70개 구역(조합 47곳·추진위 23곳)이 사업을 취소하면 매몰비용(조합 2350억원·추진위 92억원)만 2442억원에 이른다.

시는 내년에 추진위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예산 39억원을 마련했을 뿐 조합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도 1개 추진위당 평균 5억5000만원 수준인 뉴타운 추진위 구역(42곳)의 매몰비용 7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31개에 달하는 조합구역의 지원여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구역의 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할 경우 최소한 145억원(경기도 부담액)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매몰비용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서울시 등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국토해양위원회) 통과에 실패했다.

서울 시내 292개 조합구역 가운데 해산구역의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할 경우 1조3000억~1조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