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06년 이후 6년 만에 서민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은과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의존해 온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을 확대하고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한은은 하반기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한은이 저리의 자금을 은행에 빌려주면 이를 저신용·저소득층에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부터 한은의 서민금융 지원 타당성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반기고 있다. 취약계층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원리금 상환을 포기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져 자칫 시장 전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6년 한은이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에 자금을 지원한 전례도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한은을 끌어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 비춰볼 때 특정 금융기관이나 계층을 겨냥한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한은 서민지원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홍범 경상대 교수(경제학)가 지상 논쟁을 벌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