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공언했다.

3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날 박 실장과 이 실장이 비공식 면담을 갖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총괄책임자(1급)다.

전날 박 실장과 이 실장은 면담 성격에 대해 “저녁식사나 하면서 친해지는 자리로 부담없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다음달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당연한’ 얘기를 공식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에서 서로 엇박자를 낸다’는 외부 비판에 부담감을 느껴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두 기관이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추진 속도, 소형·임대주택 공급 방안, 뉴타운 해제 지역 매몰비용 정부 지원 여부, 한강변 텃밭 논란 등의 이슈로 직·간접적인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만남에서 △전셋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예측가능’하게 추진하고 △유수지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대학생 기숙사를 확보하며 △이미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전했다.

우용표 주택문화연구소장은 “전셋값 안정과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 궁극적으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토부는 서울지역 각종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이면서 조례 제정 권한을 쥔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고 서울시도 ‘뉴타운 출구 전략’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