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일자리를 창출(創出)하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1인기업(소호)의 창업지원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고,기업창업 때 부과되는 법인세 등록세를 경감해주며,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처리기간 등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의 낙후된 창업환경이 신규 기업설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2003년 이후 신설법인과 공장의 설립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세계은행이 매년 평가하는 창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110위에 머무른 게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이런데도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와 처리기간 등 환경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기업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를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책을 통해 우리의 창업환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열린 전국 상의회장단 신년회에서 기업인들에게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은 큰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창업 등 기업환경을 개선(改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등을 통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