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시세조종 가담했어도 주가영향 없으면 손배책임 없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던 주식회사 모디아의 주식을 사고 팔았던 송모씨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가 모디아 주식의 실제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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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탄소배출 공시 '스코프3'…산업계 반발에 도입 결정 보류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사들은 기후 변화에 따라 기업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재무적 위험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카카오를 주요 제품 원료로 쓰는 식품기업이라면 지구 온난화에 따라 원료 가격이 요동쳐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알리는 식이다.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계산해 공시하도록 한 ‘스코프3’ 공시 의무화는 산업계 반발에 결정을 보류했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기준서 초안을 의결해 공개했다. KSSB는 국내 ESG 공시 등 각종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다. KSSB는 각종 ESG 사안 중 ‘E(environment·환경)’에 해당하는 기후 관련 내용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업은 자사 사업모델이나 가치사슬, 재무 상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위험)와 기회 요소를 찾아 각각의 예상 영향과 대응 전략을 알려야 한다.KSSB는 스코프3 공시를 어떻게 도입할지는 기준 초안이 아니라 최종 기준 단계인 9월에 정하기로 했다. 스코프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중 가장 넓은 기준이다.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을 비롯해 제품 사용·폐기 단계, 협력업체와 유통망까지 모두 합해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추산한다.새 ESG 공시 기준 초안은 또 기업이 육아 친화 경영, 산업안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눈치를 보느라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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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초안 나왔다…'스코프3' 결정은 일단 보류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사들은 기후 변화에 따라 기업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재무적 위험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카카오를 주요 제품 원료로 쓰는 식품기업이라면 지구온난화에 따라 원료 가격이 요동쳐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알리는 식이다. ESG 공시에서 산업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히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방법은 결정이 일단 보류됐다. ○KSSB, 지속가능성기준 초안 공개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기준서 초안을 의결해 공개했다. KSSB는 국내 ESG 공시 등 각종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다. KSSB는 각종 ESG 사안 중 'E(Environment·환경)'에 해당하는 기후 관련 내용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후 관련 사안은 다른 ESG 주제보다 정량화가 보다 용이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란 게 KSSB의 설명이다. 기업이 자사 사업모델이나 가치사슬, 재무 상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위험)와 기회 요소를 찾아 각각의 예상 영향과 자사 대응 전략을 알려야 한다. ESG 공시 단위 보고 기간인 1년간 정보만이 아니라 단기·중기·장기별 데이터를 담아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라면 ESG 공시도 연결 실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업이 기후 외에 생물다양성 등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내용을 선택해 공개할 수 있다. ○스코프3는 최종기준에 반영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두고는 당국과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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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최악 연금운용 전략은 '초저위험'…60% 펀드·40% ETF 포트폴리오 추천"
“일상이 바쁘면 미래는 마냥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잊고 살기 쉽죠. 하지만 관심을 두는 시기에 따라 수익률 차이는 극명합니다.”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사진)이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의 60%를 펀드, 40%를 상장지수펀드(ETF)로 편입하는 등 젊을수록 공격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며 “30대 직장인에게 위험은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최 본부장은 33조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 연금 잔액을 책임지는 ‘연금 베테랑’이다.최 본부장은 투자 펀드의 기본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꼽았다. TDF는 상품명에 적힌 연도를 은퇴 시점으로 가정하고 운용하는 상품이다.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다면 주식 비중이 높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그는 ‘위험 조정 수익률’을 따져 상품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위험 조정 수익률은 단순한 투입금 대비 투자 수익에서 위험지표를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샤프지수’가 쓰인다.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겐 타깃리스크펀드(TRF)를 추천했다. TRF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키우고 고정할 수 있다. 주식 비중을 70%로 결정했다면 기초자산 매도·매수를 통해 수치를 유지한다. 최 본부장은 “TDF든 TRF든 운용사 각자만의 장기적 전략이 담겨 있다”며 “두세 개의 펀드 상품에 분산하지 말고 한 펀드에 60%를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ETF 중에선 지수형 ETF가 상성이 좋다고 했다. 그는 “연금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매매 유혹을 견디고 투자 자산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형 3대 지수(다우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