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로 불리는 손수제작물의 유통이 늘어나며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UCC를통한 범법자가 될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정부가 이용자들의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UCC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재홍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UCC 동영상. 하지만 손수제작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중에 유통되는 UCC 동영상의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입니다. 녹취> 업계관계자 "순수창작물이 14%로..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일예정인데, 아직 비중으로 따지면 저작권을 침해한 UCC가 많죠." C.G> UCC 이용자 10대 행동원칙 (5개씩 2장으로 - 하나씩 뜨는 애니효과는 제가 편집실에서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 △게시에 대한 책임의식 △전파와 전달 행위의 책임성 인지 △영상 등 미디어 효과의 중요성 인식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 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출처 명시 △실수에 대한 인정과 즉각 수정 △자율정화 노력 △창의적 UCC의 권장과 공유 손수제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늘어나며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UCC를 이용하면서 범법자가 될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용자 UCC가이드라인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UCC 가이드 라인에는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온라인 윤리와 책임의식 강조 입니다. 이용자들의 지켜야할 행동원칙과 더불어 법률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C.G- 2> UCC 법적용 사례 (1,2,3,4,5,6 순차적으로 뜰 수있도록) 1) UCC 제목 = 유명 영화제목 2)가능 3) 사전허락없이 인터뷰 삽입 4)불가 5) 비방 UCC, 음란물 링크 6)불가 먼저 UCC 동영상의 제목은 인기 영화제목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 정보나 인터뷰 정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명예를 해치는 경우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음란물은 링크만 걸어놓아도 처벌대상입니다. 녹취> 포털업계 관계자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권리가 존중받아야되는건 분명하고요. 이용자의 인식전환이 되야될 거고, 포털업계도 저작권침해소지가 있는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할 것이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이제는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 점검해볼 수 있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건전한 UCC 문화를 정착하는데 가장 큰 선결과제이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