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략적 이용 말아야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면 국민과 부동산시장 혼란만 가중된다.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치밀한 준비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 중장기 정책이 아닌 포퓰리즘식 정책 제안은 국가적인 화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단기 처방이 돼서는 안된다.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데도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백가쟁명식 제안을 자제해야 한다.

○정책은 시장을 존중해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가 시장보다 우위에 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과욕이 큰 원인이 됐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 집착해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됐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시장을 존중하는 '실사구시'적 접근방식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해야할 부분 외에는 과감히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아래 정책을 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부동산정책 총괄조직 둬야

집값·땅값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수록 다양화·종합화되고 있다.

개발 논리와 환경보전 논리가 충돌하면서 치르는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수급과 금융·세제만이 아니라 교육·환경 등을 포괄해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관리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요구를 조율,정책 우선 순위를 정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정책을 광역지자체에 과감히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고령화시대 정책 시스템 정비해야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을 위한 실버주택,독신 및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 개발,아파트 일변도인 주거 유형의 다변화 등을 통해 계층별 주택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신도시정책 획기적 개선을

참여정부가 계획하는 2·3기 신도시 건설 이후의 마스터플랜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십만평 단위의 소규모 택지 개발은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길 뿐이며,수십개의 개발 계획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주변 부동산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1000만평 이상의 거대 신도시를 조성,독립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되 택지 개발은 주택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훼손돼 있거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4~5등급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신도시가 서울에서 40~50km나 떨어져 있어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심과 신도시의 개발 방향과 차별화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