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선 워크숍] 與,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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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세금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제한적 수정'만을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고,일부 개혁 성향 의원들은 반대논리로 '반개혁적 기회주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5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홍천에서 가진 정책개선 워크숍을 마친 뒤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다만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안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짜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상관없이,5~10년간 고가주택도 아닌 집에 살아온 서민·중산층의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정책 재검토 여부를 둘러싼 당과 청와대 간 갈등조짐에 대해 "부분적으로 당·청 간에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충분히 상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해 심도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일방적으로 서둘러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나 청와대와 충분히 상의해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생각을 뿌리뽑겠다는 데에는 당·청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미리부터 선을 긋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1가구1주택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못받았다는 게 선거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국민이 싫다면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개혁 성향 의원들은 정반대 논리를 폈다.
이목희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우리당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든 자들이 어려운 조건을 틈타 벌이는 빗나간 행동"이라고 최근의 정책개선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신뢰의 붕괴는 부동산·세금정책을 강화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정책으로 인해 얻지 못한 '적은 표'를 아쉬워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많은 표'를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고,일부 개혁 성향 의원들은 반대논리로 '반개혁적 기회주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5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홍천에서 가진 정책개선 워크숍을 마친 뒤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다만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안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짜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상관없이,5~10년간 고가주택도 아닌 집에 살아온 서민·중산층의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정책 재검토 여부를 둘러싼 당과 청와대 간 갈등조짐에 대해 "부분적으로 당·청 간에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충분히 상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해 심도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일방적으로 서둘러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나 청와대와 충분히 상의해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생각을 뿌리뽑겠다는 데에는 당·청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미리부터 선을 긋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1가구1주택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못받았다는 게 선거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국민이 싫다면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개혁 성향 의원들은 정반대 논리를 폈다.
이목희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우리당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든 자들이 어려운 조건을 틈타 벌이는 빗나간 행동"이라고 최근의 정책개선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신뢰의 붕괴는 부동산·세금정책을 강화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정책으로 인해 얻지 못한 '적은 표'를 아쉬워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많은 표'를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