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소수자 인권보호,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정부에 인권위의 권고안을 과감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를 국민정서에 맞는 위원들로 다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인권위가 확정·발표한 권고안은 국가 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권고안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 내용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이라며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은 앞서 나왔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직권중재제도는 국가 중추산업의 파업으로 침해받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도 산업구조 등을 따져 판단할 문제"라며 "인권위가 경제적인 현상마저 이념적 영역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5단체장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인권위는 더 이상 노사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