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01
수정2006.04.03 12:03
"주택업계의 현실인식이 한마디로 황당할 뿐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된 주택업계의 건의서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주택협회를 비롯 건설관련 단체들은 지난 12일 최종찬 건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규제는 공급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주택업계의 건의내용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지난 13일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주택업계의 상황인식과 기업윤리에 기가 막힌다"며 "지금 서민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활동이 무슨 '규제'가 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소시모의 주장은 한마디로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 공급원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분양가가 수도권에서조차 평당 1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택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여론을 고조시킬 전망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