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 한국노동교육원장 >

2000년은 대단위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진통이 큰 해였다.

2001년에는 경제구조조정의 커다란 가닥이 정리될 것이고,경기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노사갈등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운동은 산별화 등 노조체제의 정비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결에 보다 주력할 것이다.

참여및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 사회적인 노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크게 준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목전의 분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 다툼의 노사관계는 지속되고 비효율적인 교섭과 협의에서 오는 낭비는 여전히 클 것이다.

2001년에는 단순히 노사분규가 줄어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탈바꿈하는 획기적인 전환기로서의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경제단위에서 노사관계를 이끄는 상급노사단체와 정부간의 참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노조전임자,근로시간 등의 제도적 쟁점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을 야기했다.

때로는 상급노사단체가 일선노사의 분배적 욕구를 대변하거나 고양시키기도 했다.

상급 노사단체와 정부는 거시적인 정합성을 지향하여 노사관계의 쟁점을 조율해야 하며 대화와 타협,참여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노사정간의 대화와 협력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끄는 요건임은 물론 민주화를 촉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경제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의도 크다.

국민경제단위와 아울러 산업(업종)단위 및 지역단위 등에서의 사회적인 대화와 협력도 확충해야한다.

서구의 산별체제가 보여주듯이 많은 노사관계쟁점은 산업(업종)수준 등의 사회적인 대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노사간의 교섭과 협의가 기업단위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모적이고, 노사갈등의 소지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급단위 노사관계의 기능을 높여 가는 것은 노사관계의 틀을 선진화하는 핵심적인 과제다.

물론 기업단위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을 조직에 몰입토록 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조직화,학습조직화를 통해서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직업능력발전을 이끄는등 노사 모두의 이익을 도모한다.

분배와 생산성을 연계하는 생산성연대를 구축하여 기업의 고성과작업장화와 수준 높은 근로자 복지를 노사가 함께 추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채널을 제도화하고 산업현장의 참여.협력을 확충해 나가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무엇보다도 노사등 노사관계 주체의 전향적인 노사관계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은 지식.정보산업화에 부응하여 경제사회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경영자측은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 기능을 제고하고 산별노조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에 앞장서야 한다.

노사관계의 구조적 발전을 가이드하는 정부의 역할과 사회 각계의 참여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