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자연녹지 '뜬다'..유통시설건축규제 내달 완화

자연녹지에 대한 유통시설 건축규제 완화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등
전국 대도시 주변의 자연녹지가 유망한 부동산 투자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E마트 등 국내 할인점은 물론 국내시장에 갓 진출한 월마트
등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부지확보를 위해 이곳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연녹지를 사두었다가 이들 할인점 등에 넘기려는 투자자들도 부지
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에 이어 자연녹지가 움직이고 있다며 가격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내용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자연녹지에 다음달
부터 대규모 유통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논 밭 나대지 등 자연녹지에 지을 수 있는
유통시설 규모를 다음달부터 3천평에서 6천평으로 확대했다.

또 각종 인허가 과정도 60일안에 처리되도록 간소화했다.

식당 등 소비자 편의시설 설치비율도 폐지돼 다양한 형태의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자연녹지에 대한 유통시설 허가는 지난 96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허용 규모가 적은데다, 특히 주변 업소들로부터 9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따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자연녹지에 세워진 할인점은
지난 6월말 문을 연 E마트의 청주점 등 두곳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동향

관련 법규의 규제완화와 함께 세계 최대규모의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국내
시장진출이 자연녹지 확보전을 촉발시킨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찾는 지역은 유동 및 거주인구가 풍부하면서도 유통여건이
열악한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 대도시 인근의 자연녹지.

그러나 E마트 킴스클럽 등 유명 할인점 대부분이 들어서있는 수도권 신도시
자연녹지는 투자대상에 벗어나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할인점 업계중 가장 먼저 부지확보에 포문을 열고 나선 것은 월마트.

전국에 걸쳐 50개 할인점을 설치키로 하고 부지물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월마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인구 2만5천명당 1개 점씩 세우는데 한국에선
구매력 등을 감안, 광역시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7만~8만명당 1개점을
신설할 것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마트 역시 전국 20곳에 할인점을 세우기로 하고 부지를 물색중이다.

E마트는 이를 위해 충남 서산, 강원 원주 등을 집중 뒤지고 있으며, 전주
나주에서도 할인점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내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프랑스계 프로모데스사는 경남을
주공략지역으로 부산 및 울산광역시를 비롯 진주 창원 마산등지의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자연녹지 가격 동향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자연녹지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간선도로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일대 대지(논)의 경우
평당 1백20만원으로 IMF이전 시세를 완전히 회복했다.

특히 자연녹지를 찾는 발길이 급증하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게 현지
부동산 관계자의 전망이다.

물류창고 부지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인천시 당하동의 밭도 평당 6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최근 거주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김포의 경우 김포읍 사우리의 4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밭이 평당 1백50만원의 시세를 보이며 지난 4월 평당 130만
원에서 20만원 올랐다.

<>자연녹지란

지난 71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13개 용도지역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녹지에 대한 제한적 개발을 허용, 녹지
보존과 개발수요 충족이라는"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에서다.

현재 전국 도시계획구역 총면적(1만4천8백3평방km)의 70%인 1만2백98평방km
가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는 교육연구, 의료, 운동, 창고시설 등 16개 도시계획시설이 면적
제한없이 들어설 수 있으며 단독주택,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12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제한만 충족시키면 건립할 수 있다.

적용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와 1백%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