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가운데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의료보험조합
이 보상해주는 본인부담금보상제가 직장조합에서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조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재정형편이 좋은 직장조합에만 시행중인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올해중 공무원.교직원조합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지역조합에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보상제는 한달동안 같은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로 개별조합이 정관에
보상범위등을 정하도록돼 있다.

복지부는 우선 본인부담금액이 50만원이상 1백만원이하인 환자의 경우
50만원이상 초과금의 25%를 보상해주고 본인부담금이 1백만원이상인 환자의
경우 초과금전액을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을
마련, 연내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조합의 경우도 적립금 보유율이 1백%이상인 10여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시행하고 재정형편을 감안해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보상제는 지난 93년부터 재정형편이 좋은 직장조합부터 시행
됐으며 지금은 1백45개조합가운데 1백31개 조합이 정관에 정해 실시중이다.

본인부담금보상지원규모는 지난해 26억원으로 93년의 15억6천5백만원보다
66.4% 급증하는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