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회사직원과 신용카드사채업자가 결탁,87억원의 고리대여를 일삼은
신종악덕고리사채사범 63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51명이 구속되고 12명
이 불구속입건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부장.송세빈검사)는 8일 회사명의의
백지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채업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전표액면금액의
5%를 챙긴(주)에스콰이어와 (주)엘칸토 특판부직원 강신유(31),박중현씨
(29)등 유명회사직원 5명을 신용카드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
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두 회사에 대해서도 각각 1천5백만
원씩의 벌금을 물렸다.

검찰은 이와함께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신용카드소지인들에게 에스콰이
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백지매출전표에 서명케한
뒤 선이자명목으로 14%의 높은 이자를 떼고 대출해준 카드사채업자 임성
혁씨(34.여)등 4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엘칸토직원 강씨는 지난해말부터 올2월까지 사채업자
임씨와공모,임씨에게 백지매출전표를 대량으로 건네주고 수수료 명목으
로 1천1백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사채업자 임씨는 엘칸토 직원 강씨와의 거래외에도 지난해말부터 올3월
까지총 1천7백97회에 걸쳐 총 13억9천여만원 상당의 자금을 자금수요자에
게불법중개하면서 14%의 선이자를 떼는등 고리사채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두 회사직원들은 수수료를 챙겼을뿐아니라 허위
로 작성된 매출액만큼의 상품권을 카드사채업자에게 발행해준뒤 매출전표
를 결제은행에서 지급받아 손쉽게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졌
다.

사채업자들도 과거 유령회사의 매출전표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명회사의
전표를 이용할 경우 적발당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선뜻 5%의 수수료를
줘온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에스콰이어와 엘칸토에서 나온 상품권은 사채업자들이 일정한 이익
만 남기고 다른 업자등에게 싸게 넘기고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결국 신용
거래의대명사인 상품권이 덤핑거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
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