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가입이후에도 현재 한국
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혜관세제도(GSP)를 계속 적
용할 방침이다.
일본대장성은 6일 한국의 IMF8조국가입표명과 관련, 현재 일본에서 거
론되고 있는 대한GSP적용정지문제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이같은 일본정부방침 천명은 일본의 대한무역수지가 여전히 대폭적흑
자(87년 약51억달러규모)인데다 1인당국민총생산(GNP)이 한국보다도 월
등히 높은 싱가포르에 계속 GSP를 적용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한국에대
한 GSP철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 대해 273억엔의 엔화차관(86년도분)을 공여하고 있는등 "기
본적으로는 아직 개도국"이란 인식이 일본내에 있다.
이때문에 서울올림픽을 무사히 끝마친 것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가일층
의 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GSP철폐는 역효과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한일관계에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도 있는점을 배
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정부나 산업계내에서는 한일간 무역과 관련, 최근들어 니트
제품에 대한 덤핑제소문제및 한국의 수입장벽을 거론하려는 움직임이 일
고 있다.
이와관련,일본대장성은 대한GSP적용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선진국진
입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의 시정도 강력히 요청해 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