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용지 공개검증 추진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게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선관위는 또 비상 상황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해 선관위 조직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사전투표 후 본투표 때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전투표 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를 손봐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대답이다.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전투표 제도는 투표율이 낮아서 도입돼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다”면서도 “투명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도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한 선거관리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증인으로 첫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국민의힘 박수민, 김은혜 위원 등은 “선거 당일 각급 선관위와 제대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냐”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권의 관권 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독립적인 선관위가 만들어졌고, 행안부는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2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하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