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공단에 위탁운영초·중·고교생도 내년부터 원하는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가 적용률 50%→70% 확대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건강검진 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학생 건강검진의 국가건강검진체계 편입을 위한 절차다.
가장 큰 변화는 검진 대상자의 편의성 제고다. 현재 초·중·고교생이 국가검진을 받으려면 학교장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지정된 병원이 학교당 2~4곳에 불과하고, 이마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 원하는 병원을 골라 검사받을 수 있는 영·유아와 성인에 비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생도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검진 항목과 빈도 차이는 거의 없다. 초·중·고교생은 12년간 4차례의 일반검진, 8차례의 구강검진을 받는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이 추가 검사를 받는 점만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국가 검진 수가가 낮아 일선 병원의 불만이 큰데 이런 목소리가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 적용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예산도 130억원 정도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 건강검진 시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비롯한 건강위험 요인에 관한 교육·상담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혈액 검사 대상을 비만 아동에서 과체중 아동까지로 확대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