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의 휴직은 비난받아 마땅할까?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투표지 부족 사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문제이지만, 선거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휴직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그런데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차치하고, 선관위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휴직신청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휴직 등의 인사명령이 행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를 ‘질병휴직’이라고 하는데, ‘질병휴직’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선거철에 맞추어 ‘질병휴직’을 이유로 한 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2항의 휴직 신청은 제1항과 달리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제71조 제2항의 휴직은 선관위에서 휴직명령을 할 수도 있고, 휴직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가 허용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할지 여부가 국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철에는 가족돌봄휴직을 불허하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육아휴직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규칙’)에 따르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55조의2). 규칙의 문구만으로 보면 선관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의 신청과 달리 선관위가 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선거가 있다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즉, 선거가 있다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선관위 공무원이 선거철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다면 선관위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물론 선관위 공무원이 모두 육아휴직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휴직을 썼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선거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제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19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7조 제4항 제4호).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바(제19조의4 제1항), 근로자로서는 과중한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골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양립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고 저출산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공무원이든 근로자이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은 사용자측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 권리만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가 선관위 공무원들이 선거기간에 휴직을 많이 한다고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하는 생각도 든다.

참고로 현행법은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55조의4). 따라서 선관위 공무원들의 휴직에 대해 선관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대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이와 같은 채용을 등한시하여 선거 관리에 소홀함이 생겼다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휴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선관위 공무원이 아니라 선관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