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이후 첫 대법 전합…"구법 사건엔 종전 법리 유지"

전원합의체 8대4 팽팽
찬성의견 8인 "하청 노조, 원청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못 해"
반대의견 4인 "헌법 정신 상실" 직격
노란봉투법 적용 사건선 달라질 듯

사진=연합뉴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