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원유 90만배럴 北으로"…가짜뉴스 유포자 10명 입건

전한길/사진=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등 중동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10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38개 계정에 대해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유 90만배럴이 북한으로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전한길도 이 중 한명으로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 전한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10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브 등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다.



전한길 등 5명은 원유의 북한 반출과 같은 허위사실을, 나머지 5명은 달러 강제 매각과 환전 규제 등 긴급재정명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전후 게시물을 정정하거나 삭제해 현재 21개 계정의 게시물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나머지 17개 계정의 경우 한국의 형사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계정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