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기술유출 전쟁…'지식재산권·형사·포렌식 삼각편대' 떴다

태평양 기술분쟁·조사대응센터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기술분쟁·조사대응센터 소속 이재엽·이상현·정수봉(센터장)·박지영·김지현(센터장)·박승환·김정대·이희종·김태균·윤택·염호준·송진욱·강기중·윤사로·남문기·최진원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제조 공정의 핵심 설계도가 경쟁사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의 수십 년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단순 자료 반출을 넘어 공정 노하우와 설계 정보까지 빼내는 지능형 기술유출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기술 경쟁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의 기술유출 이슈는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형사·노동·공정거래·내부통제 문제까지 결합되는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분쟁·조사대응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센터 출범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태평양의 검증된 기술 분쟁 대응 역량이 있다. 태평양은 휴젤-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에서 휴젤을 대리해 최종 승소를 끌어냈고, 매그나칩 반도체 사건에서도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유출과 관련한 민·형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센터는 태평양 형사그룹을 총괄하는 정수봉 대표변호사와 25여년간 국내 주요 영업비밀 분쟁 사건을 담당해온 김지현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 대응, 기술탈취 조사 및 분쟁 대응, 직원 전직·경업 관련 분쟁 대응,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 컨설팅, 글로벌 분쟁 대응,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제기관 대응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과 삼성전자 IP법무팀장을 역임한 강기중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염호준 변호사,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인 남문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판사 출신 이상현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기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김태균·김창환·이재엽·김정대·윤택 변호사도 기술 기반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 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지식재산권 전담) 부장검사와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출신 박승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송진욱·이희종·최진원·윤사로·노민호·안무현·김대현 변호사 등이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김광준 변호사가 총괄하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포렌식 대응을 지원하며, 김상민·김성수·구교웅·박은정 변호사는 핵심 인력 이동 및 전직 관련 리스크 대응을 담당한다.

기술유출 리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센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식별 및 보호체계 정비, 접근권한 관리, 인력 이동에 따른 리스크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예방 중심 자문도 제공한다. 정수봉·김지현 센터장은 “기술유출 리스크는 단일 사건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며 “IP·형사·포렌식·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결합해 사건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