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현희 "10분만에 민원 해결"…AI 국민신문고법 대표발의

민원 빅데이터에 AI 접목
유사 사례 즉시 분석·해결 경로 제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민원을 사전에 분석·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AI 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한다. AI 기반으로 민원을 분류하고 유사 사례를 분석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해 디지털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민원 제기 시 유사 사례를 즉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경로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복 민원과 구조적 문제는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고, 안전 관련 민원은 사전 위험 감지와 예방 체계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신문고는 2005년 도입 이후 국민의 고충 민원과 제도 개선 요구, 각종 안전 위험 신호 등이 축적된 대표적인 정부 민원 플랫폼이다.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행정 인프라와 인력이 민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극적 대응과 지연 처리에 대한 불만이 반복돼 왔다는 게 전 의원의 시각이다.

전 의원은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연 2000만건을 넘어설 것”이라며 "AI 기반으로 민원을 빠르게 분류해 민원인의 문제가 10분 안에 해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재난 예방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이던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이전 국민신문고에는 이미 공사 안전을 우려하는 신고와 사전 징후가 존재했다"며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AI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상시 분석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측·차단하는 국가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국민신문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행정의 본질은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AI 국민신문고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고, 현재 정부 차원의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AI 안전신문고 구축'이 포함됐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