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7만명 '핀셋증세'라더니…내년 47만명 종부세 낸다

국회 '9·13대책' 따른 세수 전망
서울 전체 아파트의 3분의1 수준

내년에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6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27만355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9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일반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때 “2016년 종부세를 낸 27만3555명 중 21만8000명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만 밝혔다.



9·13 대책 발표 후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 전망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과세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 인상 등을 고려해 종부세 세수 전망치를 계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도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세수도 4조원대에서 약 7조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